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4차 산업혁명은 전례없는 빠른 속도의 변화가 특징이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변화로 급작스러운 혼란을 겪는 동시에 법적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tech for good’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민주주의 부흥, 디지털 정부, 의학연구를 위한 정보의 이용 등 수많은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기술로 인해 민주주의  삶은 잘못된 정보의 증가, 점차 어려워지는 참과 거짓의 구분,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인한 인간의 경계의 재정의,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개인 기본권 침해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의 수집과 처리, 이용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그 영역이 거대하게 확장되면서 특히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사용을 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5월 25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개인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마련했다. GDPR과 GDPR이 ‘가팜 (GAFAM,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Microsoft)’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첫 평가는 어떠한가 ? 기업이나 권위주의적 국가가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즉, 개인에게 보험 가입, 대출 허가, 일자리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저장, 관리, 공유하는 개인 정보를 남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 ?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이 있을까 ? 어떻게 공공복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까 ?

이러한 쟁점은 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유사한 표현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5월 17일에 열리는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혁신을 도모하는 동신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기?’는 이 분야 프랑스 전문가 세바스티앙 소리아노와 안토니오 카실리, 한국 패널리스트 김기창 교수, 윤복남 변호사, 최문정 교수를 한 자리에 초대했다. 토론회는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

일시

2019.5.17 (금) 15h-17h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B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siasia@nanet.go.kr 
T: 02-788-4223

언어

한/불 동시통역

연사 소개

안토니오 카실리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Télécom Paris Tech ) 교수 겸 연구원,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연구원.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 특히 디지털 플랫폼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업무, 개인 정보 보호 및 소셜 네트워킹에 대한 영향도 주 관심사이다. 주요 저서로는 En attendant les robots. Enquête sur le travail du clic (Seuil, 2019) (로봇을 기다리며) ; Qu’est-ce que le Digital Labor ? (INA, 2015)(디지털 노동이란 무엇인가 ?); Les liaisons numériques : Vers une nouvelle sociabilité ? (Seuil, 2010)(디지털 관계) 등이 있다.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파리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한 프랑스 광업부 기술자. 2012년 5월 ,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혁신•디지털 장관의 사무소장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경력을 텔레콤 분야에서 쌓았다.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ARCEP) 에서 근무 전에는, 문화 통신부의 공보과에서 특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1월15일, ARCEP 대표로 6년 임기로 임명되었다. 2017년에는 유럽의 통신 규제기관인 BEREC의 대표직을, 2016년과 2018년도엔 부 대표직을 역임했다. 현재 프랑스어 사용권 통신 규정 네트워크인 FRATEL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파리 시앙스포 행정학 대학원에서 “규제와 디지털 경제” 석사 과정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베르나르당 대학 디지털 인문학과의 과학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윤복남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2018년부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6년부터),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주소자원분과위원장(2015년부터)을 맡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4) 공저, “Getting the deal through ; e-Commerce” (영국 Law Business Research Ltd., 2009~2013) 등이 있다.

김기창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년부터), 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와 시카고 대학 로스쿨 (석사) 졸업후, 캠브리지대학교 퀸즈 칼리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9) 이 있으며 인터넷 규제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최문정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카이스트에서는 2014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에서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주로 고령화 현상, 복지기술, 과학기술 정책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노년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교통정책 분야 논문들을 주로 출판했으며,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을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www.aging.kaist.ac.kr).

사회 : 박지환

사회 : 박지환

열린사회의 변호인 박지환 변호사는 IT/정보법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사회를 좀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며, 특히 오픈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오픈데이터포럼(ODF)에 시민사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혁신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정책 부문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